운전자 보험 가입, 스쿨존 사고 민식이 법 보장받기

기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스쿨존 사고 및 "민식이 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속여 보험을 해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가입시키는 설계사가 많아 실제로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정말로 스쿨존 사고와 민식이 법을 보장하지 못하는지 알아보고 운전자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시 민사적 부분에서 면책권이 주어지는 자동차 종합 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필수 가입 특약

1. 변호사 비용
2. 벌금 (대인. 대물)
3.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

이 3가지 특약을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다른 필요 없는 특약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특약을 가입해서 보험료 1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1만 원도 최소 보험료에 걸려서 1만 원이지 사실 6천 원 정도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특약을 추가해도 1만 원 언저리로 가입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은 민식이 법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보험 설계사들의 상술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약관에 꼭 "민식이 법" , 혹은 무슨무슨 법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보험사 약관은 없습니다. 다만 민식이 법으로 인해 사고 시 벌금이나 양형 기존이 좀 높아져 최대 벌금이나 양형을 받으면 그 부분을 온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것뿐이진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이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벌금이 최대치로 3000만 원이 나왔으면 기존 운전자 보험 최대한도인 2000만 원은 보험사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식이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지만 벌금 2000만 원이 넘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 기존 운전자보험 벌금
   2000만 원 보장
  (민식이 법 벌금 최대 3000만 원)

- 신규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벌금 3000만 원 보장

 

 

다만 민식이 법으로 벌금 기준이 높아져 기존 운전자 보험 한도에서 민식이 법 벌금을 전부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걱정이시면,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 보장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고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오래된 운전자 보험에는 나도 모르는 좋은 특약,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설계사들의 말을 듣고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기 위해 알아보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설계사 말만 듣고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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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하기 (20년 납/20세 만기 전기납 기준)

1. 보험사마다 문의하여 최소 가입 금액이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보험료 5천 원인 보험사도 나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위에 3개 필수 특약을 다 최대한도로 넣어도 5천 원이 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1만 원이면 특약 다 넣고 충분합니다. 

2. 대부분 보험사가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의 보장 금액은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의 차이가 있으니 동일한 보험료면 보장이 큰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설계사가 이것저것 특약을 추가하여 설계안을 제시하면 꼭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인지 생각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먼저 가입할 특약을 설계사에게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특약의 종류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운전자 보험 보험료 2만 원 이상 나오시면 설계사들 사이에서 "호구" 소리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계사들이 추후 좋은 말로 꼬드겨 다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 태우기 위해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5. 보험은 10만 원, 20만 원 보장받자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 필한 특약은 과감하게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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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자부상)

살아가면서 자동차 사고 몇 번이나 경험을 하셨나요? 본인이 운전을 하시면서 혹은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일어난 사고를 다 포함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시나요? 

 

22년 4월 기준 차동자 등록 수가 2,500만 대를 넘어갔습니다. 국민 2명당 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꼴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현황은 총 203,130 건입니다.

 

이중 승용차 사고는 132,440 건입니다. 총 자동차 등록수 대비해 승요차 사고는 겨우 약 0.5% 정도입니다. 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으로 세상 모든 상황을 전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설명하는 특약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