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설계사들

다들 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험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 대부분이 보험 설계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 보험 설계사 일부가 소비자를 상대로 새로 출시한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조장하면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거나 인터넷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건데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종합 보험과 성격이 좀 다른 보험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

 

운전자 보험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민사적 책임을 면책해 주는 자동차 종합 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이유

1. 변호사 비용
2. 벌금 (대인. 대물)
3.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

운전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지만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 3가지 특약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가장 필요한 3가지 특약으로 이 3가지 특약을 제외하면 다른 특약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말 그대로 내가 자동차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임할 텐데요 그때 선호사 선임 비용을 한도 안에서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벌금

오해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 일반적인 신호위반, 과속 같은 벌금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원에서 판결하는 범금을 한도 안에서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쉽게 말하면 합의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면 보장하는 한도 안에서 합의하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번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 사기를 조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특약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으로 어떻게 사기를 조장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비용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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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보험 설계사

최근 한 보험사에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 변호사와 함께 출시한 운전자 보험이 문제의 발단인데요. 기존의 운저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해야 보상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1. 피보험자가(가입자)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기소(공소제기)가 된 경우, 약식기소 제외 
3.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일단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도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해도 보험사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D*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최대한도 3000만 원까지 실손 지급하는 약관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한 보험 유튜버가 이러한 약관 내용을 이용해 교통사고로 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일부러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변호사 비용은 실손으로 지급되고 그 돈은 변호사 비용을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친분이 있다면?

보통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충분한 시세지만 변호사와 짜고 일부러 보장금 최대한도인 3000만 원으로 계약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판이 끝난 후 뒤에서 변호사에게 돈의 일부를 돌려받으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보험 사기입니다. 

 

범인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수갑

 

다른 게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이는 이면 계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은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 불법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에게 보험료 부당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관련한 기사 링크

 

 

조금만 보험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내용만 보면 당연히 혹하시면서 보험금 지급의 욕심이 나시겠죠?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을 타 먹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들 모르게 뒤에서 다 조사하고 고소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보험사입니다. 큰 이유 없이 시세보다 큰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면 조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괜한 욕심에 보험 사기로 고소당하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