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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가입 방법 및 가입 요령

by 일모소 2023. 2. 9.

 
자신 명의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대한민국 분이시라면 당연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실 것입니다. 이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 보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와 필요성, 가입 방법 및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운전보험의 필요성과 가입 방법 및 가입 요령

시중에서 자동차 관련 보험을 홍보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으셨나요? 운전자보험 홍보는 엄청 많이 나오는 반면에 자동차종합보험을 홍보하는 회사는 많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이유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나라에서 의무로 가입을 시키고 있어서 굳이 홍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 조건이 없어 보험사에서 서로 경쟁하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동차보험만 의무로 가입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의무 가입도 아닌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두 보험이 각기 다른 보장 내용과 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음에도 굳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운전자보험

   1.1 운전자보험이란?
   1.2 12대 중과실 (형사적 책임)
   1.3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2.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2.1 저렴한 보험료
   2.2 큰 보장금액
   2.3 타인 명의의 차 운행 사고도 보장

3. 운전자보험 비교. 선택

   3.1 운전자보험 비교
   3.2 운전자보험 선택


 
 

📑1.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다. 왠지 모르게 운전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름의 보험입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1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됩니다.
 
즉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적 부분을 보장해 주고,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은 형사가 무서운가요? 민사가 무서운가요? 벌써부터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은 나라에서 가입을 의무로 지정하여 차를 구매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죠.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 조건은 없지만,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상태면, 자신이 원하면 어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1.2 12대 중과실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서로 간 합의를 완료하였다면 반의사 불벌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의사 불벌 원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해도, 이와 상관없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중상해(심한 상해를 발생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면 이는 반의사 불벌 원칙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 ② 중앙선 침범
  • ③ 제한 속도보다 20km 속도 초과
  •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⑦ 무면허 운전
  • ⑧ 음주운전
  • ⑨ 보도를 침범
  •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단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3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특약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설명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꼭 가입해야 하는 담보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명할 아래 특약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 변호사 선임비

  • 자신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때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은 보장 한도 안에서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나. 벌금 (대인, 대물)

  • 신호위반, 과속 같은 위반 시 경찰서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로 로 인해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을 보장 한도 안에서 실손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보장하는 한도 안에서 합의로 사용한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위와 같은 3가지 특약이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특약으로, 이 3가지 특약 외 다른 특약들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2.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12대 중과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민식이 법이 생기고 스쿨존에서 사고는 자주 발생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고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당해서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2.1 저렴한 보험료

23년 2월을 기준으로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최소 보험료는 다르지만, 가장 저렴한 보험사 기준 5천 원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험사라고 해도 최소 보험료가 1만 원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가입 시 딱 5천으로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약 6천 원~7천 원 정도면 필요한 특약을 다 넣고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비싼 보험사라고 해도 1만 원이 넘지 않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험사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사이트를 보시면 9900백 원 보험료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필요한 3가지 특약과 그 외 선택 특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사-다이렉트-운전자-보험-가입-사이트-가입-화면
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 운전자보험 가입 화면

 
 

✅2.2 큰 보장금액

단돈 6천 원~1만 원 하는 보험에서 정말 엄청난 한도의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위 사진을 기준으로 필수 항목별 보장 금액이 최대로 얼마가 나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벌금(대인) _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장

  • 대인 벌금은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원 선고하는 최대 벌금이 2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민식이 법 입법 이후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의 최고 벌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동자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최대 금액으로 선고받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실손으로 보장합니다. 

🔶나. 벌금(대물) _ 500만 원까지 실손 보장

  •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처리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냥 대인과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다. 변호사 비용 _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장 (최근에는 7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사도 나왔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은 보장 한도 안에서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특약으로, 3000만 원이면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도 절대 부담이 없는 금액입니다. 3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70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보험사의 보험료로 크게 차이가 없어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합의금) _  2억 원까지 실손 보장 

  • 민식이법놀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고의로 차와 사고를 발생시켜도 운전자는 민식이 법을 적용받는 일을 말합니다. 고의로 일어난 사고에도 어린이 부모들은 운전자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2억은 안 하겠죠? 맘 편하게 합의해 주세요. 보험사에 따라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만에 하나 자동차 사고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면 단돈 1만 원을 합의금 2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사고 시 큰돈을 받는 보험도 좋은 보험이 되겠지만, 반대로 큰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2.3 타인 명의의 차 운행 사고도 보장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입된 보험으로 나 자신이 어떠한 차량을 타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3. 운전자보험 비교. 선택


운전자보험은 의료실손보험과 비슷하게 보험사별 보장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보험사가 좋은 내용으로 운전자보험을 추천하고 광고하면 다른 보험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상품을 출시합니다.

 

✅3.1 운전자보험 비교 (보장내용)

이미 설명했지만 각 보험사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해봐야 실제 사고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 벌금

  •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스쿨존 사고에서 조차 최대 보장 금액인 3000만 원 벌금이 선고된 일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3000만 원은커녕 1000만 원 이상 선고되는 일도 거의 없어 벌금 보장 금액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실효성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나. 변호사비용

  • 교통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비싸야 500만 원~800만 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는 가장 적은 보장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절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일 없습니다. 

🔶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합의금)

  • 합의금 보장 금액이 2억이냐, 2억 5천이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합의금으로 1억이라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올까요? 보험사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에 보장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2억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보장 금액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보상해 주는 거 빠른 합의를 위해 2억 5천만 원에 합의를 보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실손보상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실제로 사용한 돈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자신이 먼저 합의금 2억 5천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일부러 그렇게 큰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3.2 운전자보험 선택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가입 가능한 최소 금액이 가장 적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여러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 최소가입 금액이 가장 적은 보험사 선택

  •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마다 정해진 가입 가능한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높으면 필요 없는 특약을 억지로 추가해야 합니다. 

🔶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 선택

  • 보험 보장의 내용과 실효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장 싼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절대 과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필요 없는 특약은 가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운전자보험 가입하로 가보실까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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