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잘 받기 위한 방법과 재가급여보험 총정리

코로나로 답답했던 요양기관들이 최근에는 면회도 가능해지고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 실습 등도 모두 재개가 되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시거나 시설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장기 요양 등급이 앞으로는 자꾸 미루다 보면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기요양등급은 나이가 많고 노인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등급이 아니라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가요양등급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요즘 보험설계사들이 노후 대비에 중요한 최고의 보험으로 홍보하고 있는 '재가급여보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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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노인장기요양보험
  1.1 장기요양보험이란
  1.2 신청 자격
  1.3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4 등급 판정 기준
  1.5 등급판정 절차
  1.6 급여의 종류와 내용
    1.6.1 재가급여
    1.6.2 시설급여

2. 장기요양등급 잘 받는 방법
  2.1 인정조사표 미리 숙지
  2.2 보호자의 보조 설명
  2.3 가장 안좋을 때 기준으로 설명
  2.4 과거 병력 파악
    2.4.1 미리 병원 진단서 확보

3. 재가급여보험
  3.1 재가급여보험이란
  3.2 특징
  3.3 노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3.3.1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다
    3.3.2 장기요양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다
    3.3.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비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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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1.1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1.2 신청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

별표1. 노인성질환

 

1.3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은 보통 개인적으로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가족 관계가 아닌 지인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은 요양시설에서 대행해서 신청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가요양등급 신청방법.필요서류

 

1.4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1.5 등급판정 절차

신청서가 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약 5일에서 1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직접 만나서 상태를 평가하며, 이 과정을 인정 조사라고 합니다. 인정 조사 과정을 시작으로 아래 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1.6 급여의 종류와 내용

1.6.1 재가급여

• 집에서 요양하는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주야간 보호, 복지용구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까지 재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장기요양등급 1등급~2등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잘 받는 방법 (인정조사 과정)

2.1 인정조사표 미리 숙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직접 만나서 상태를 평가하며, 이 과정을 인정 조사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신체 능력 및 인지 능력 신체장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등급 판정 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인정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정조사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인정소사를 받는 것이 등급판정을 받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있지도 않은 것을 일부러 만들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서로 까먹고 있던 내용이 있어 다시 생각날 수도 있고, 몰랐던 항목에 대한 준비도 가능합니다.

<인정조사표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2 보호자의 보조 설명

부모님이 초기 치매 증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증상이 오락가락 하면서 막상 인정조사 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등급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서 평상시 증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등급을 받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가 평상시 부모님의 이상 행동이나 증상에 대해 동영상 촬영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다가 인정조사 때 공단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2.3 가장 안좋을 때 기준으로 설명

인정조사표 가장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이라는 영역이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어 또는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목들을 보시면 못 걷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등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 활동들이 평가 항목이 되는데요. 이 항목들 중에서 대소변 조절의 경우가 케어 항목들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등급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소변 실수가 간혹 있으신 분이라면 이왕이면 인정조사 시 기저귀도 그냥 차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실수라기보다는 잦은 실수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등급 판정 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 과거 병력 파악

과거에 부모님이 앓았던 병력이 있는지 확인해 공단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는 완치되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의 병력은 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1 미리 병원 진단

• 노인성질환이나 치매로 치료를 받았다면 미리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재가급여보험

3.1 재가급여보험이란

위에 설명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 중 1등급~5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혜택을 매월 받으면 보험사에서 가입된 보장 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민간 보험사 상품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3.2 재가급여보험 특징

재가급여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중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급여의 여러 제도 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어느 하나의 급여 혜택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가입된 보장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재가급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신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 ex) 재가급여보험에 가입된 장기요양등급 5등급 노인이 매월 '방문간호' 재가급여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가입된 보장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노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3.3.1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다

• 재가급여보험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먼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 재가급여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은 후 재가급여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이 말은 내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가급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3.3.2 장기요양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다

•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 실제로 나이가 90세가 넘어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며 갈수록 등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점점 등급을 받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다.
• 등급 가입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제도의 홍보로 인한 것이지 아무나 등급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3.3.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비용 상향

• 병원에 방문에 의사 소견서를 받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작년까지 일년에 몇백원 단위로 인상되건 것이 올해부터 2배가량 인상됨
• 의사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소견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소견적 발급 비용을 대폭 상향해 준것으로 보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재가급여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에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들이 추천하는 민간 보험사의 재가급여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도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설계사들의 말만 듣고 무작성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노인성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추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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