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확인하기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 만에 하나라도 내 주변에서 이러한 자연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 개인 보험에서는 자연재해는 잘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정부지원 무료 보험이 있어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시민안전보험
2.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3.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4. 시민안전보험 장단점

 

 

1. 시민안전보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자연재해 사고로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연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때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 보험에서 이를 보상을 받겠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국민이 일상생활 도중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각 지자체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당한 지자체 주민이 피해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 가능하도록 재난, 사고에 대한 무료 보험을 가입해 주는 정부 보장제도입니다. 

 

홍수 재난으로 피해

 

▶ 가입비용

이 제도는 각 지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시, 해당 지차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되며, 그 보험료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주고 있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가입방법

일반 개인 보험과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차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태어난 도시와 상관없이 현재 자신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주지 지자체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다시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면 옮긴 거주지 지자체로 자동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비용 환급

출산 가정 지원금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비용 환급>

---

 

2.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고 있어 각자 가입된 보험사와 종류에 따라서 그 보장 내용이 달라, 자신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거주지 지자체의 보장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장내용은 지차체 별로 다르지만 보통 사망, 후유장해, 부상,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000만~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많은 시도별 보장 내용을 전부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번 오송 지하사도 사고가 발행한 충청북도 청주시의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보장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3년 충청북도 청주시 보장내용

• 운영기간: 23.6.1 ~ 24.5.31
• 매년 자동으로 갱신하여 지차체 주민은 자동 가입됨
• 보장 피보험자(보장받는 사람): 충북 청주시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대상: 청주시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래 항목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청주시 항목별 보장범위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항목별 보장범위

 

• 상해후유장해는 정부에서 지정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가입담보가입 불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사망자 개인 보험과 별도로 시에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0%는 아니지만 보장 약관 내용의 해석에 따라 익사사고 사망, 사회재난 사망의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3.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 개인 보험 청구 방식과 동일합니다.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각 지차체 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다르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먼저 확인 후 보험사에 연락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청구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필요로 하는 서류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보험금 청구 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당 보험사 또는 해당 지차체 정책부서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참고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무작정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해당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정부지원금은 어떠세요?

세금을 내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세금을 내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

 

 

시민안전보험 장단점

시민안전보험 장단점으로 일단 단점부터 알아보면 살아가면서 거의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장하는 내용을 보면 사망 아니면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일 뿐 아니라 보장하는 해당의 경우도 매우 드문 경우의 일이라서 살아가면서 한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의 사고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만에 하나의 경우에 공짜로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공짜 보험의 단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실제 보장을 받은 사례

여러 지차체에서 실제 시민안전보험을 보장 받은 사례가 있어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국민재난포털 시민안전보험 보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