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끝없는 하락,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는?

 

부동산 가격 끝없는 하락으로 인해 서민들이 한숨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값이 고점 일 때 집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은 내 집 값이 언제쯤 올라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무색하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최근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이유

 

1. 급격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

2020년부터 빠르게 올라가던 부동산 가격이 2022년 초까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7년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많은 제한이 생기자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욕망을 이용하여 투기 지역을 벗어나 집값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으며, 집값은 더욱 극격하게 올라가 마치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물가의 상승과 시간에 따른 자산 가격의 상승이 아닌 사람들의 투기성 심리 작용으로 인한 자산의 상승은 급격하게 오른 만큼 그 떨어지는 폭도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설명할 만한 이유도 없이 실체도 없는 허영심과 투기 세력으로 인해 올라간 자산의 가격을 바로 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금리의 상승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전 제로금리 시대에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시장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에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금격하게 상승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에 적응을 하면서 상승하던 금리와 요즘처럼 단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비교 차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와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위에서 집을 구매해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는 말만 듣고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 임금의 상승폭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은 손해를 보고 집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때문에 부동산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은 바닥을 찍고, 이자 부담으로 급매로 매물은 솟아져 나오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금리의 상승은 단순 대출을 받아 내가 지불해야 할 이자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의 상승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곳에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아래 중소기업들도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일이 줄면 그 영향은 다시 근로자에게 반영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서민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줄어든 소비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규제완화 그 효과가 있을까?

 

1. 규제완화의 효과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고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금리의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가 갈 것이라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크게 작용하여 지금 집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환호하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현금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떨어진 부동산 자산 가격에 그동안 많은 제제로 투자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부동산 규제완화는 너무 반가운 소리니까요 그냥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기

그럼 언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 상승한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인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상승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가 인하되는 신호를 보내면서 사람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확인되면 그때가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