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실비보험 미지급 및 환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관련하여 올해 초 대법원판결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1세대 실비보험에서 병원비를 지급할 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페이지 하단 대법원 선고문 첨부)가 생겨버렸습니다. 즉, 앞으로는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실비보험에서는 그만큼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실비보험이 무조건 미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실비보험▶실비보험 미지급 및 환수.. 2024. 9. 19. 이전 1 2 3 4 5 6 7 ··· 1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