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푸른씨앗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기존 직장에서 가입하고 계시는 DC형 퇴직연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운영을 하는 주체가 가입자 자신인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퇴직금 운용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그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인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는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고, 꼭 가입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
기존의 퇴직연금 차이
장단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란?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자신이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적립되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이죠. 즉 적립되는 원금을 굴려서 돈을 불리지 않고 노후에 원금을 그대로 퇴직금으로 받는 것으로 긴 기회비용을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들은 이 퇴직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퇴직금으로 적립된 원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해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래서 나온 것이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금융사에게 퇴직금 운용을 맡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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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이고 꼭 가입해야 하는가?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이고 꼭 가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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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했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근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을 가입자 자신이 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디폴트 옵션"을 별도로 신청해 금융사에 퇴직금의 운용을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는 가입하는 즉시 별다른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를 운용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폴트 옵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개인이 디폴트 옵션을 신청하나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가입하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제3자가 나의 퇴직금을 운용하며, 무엇보다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비교표

 

 

 

장단점

일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①오직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의 위한, ②퇴직금여 사용자 부담 감소, ③공적 기금형 퇴직금여제도, ④안정적인 수익 추구, ⑤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⑥23년 신규가입 5년 한시 수수료 무료가 장점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장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임금 최저임금 120% 미만(3년 한시) 근로자 10% 지원
• 수수료: 23년 신규가입 시, 5년 한시 수수료 무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3종의 서류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가입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 손금 및 필요 경비 처리 가능
• 분할 적립하여 부담 줄이고 장기근속 유도

가입자에게 장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금여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호
• 안정적 수익률 추구: 공동 조성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운용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노사정대표 및 전문가들 구성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
• 자산운용전담기관 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 운용

 

 

어떻게 위 장점을 보시면 기존의 퇴직연금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이 보이시나요? 그나마 사업주에게는 사용자부담금 지원과 수수료 한시 면제 같은 장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큰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딱히 장점이 없는 것과 장점이 없으니 딱히 단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을 금융사 은행에서 관리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증권사에서 관리하나의 차이입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디폴트옵션의 단점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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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이고 꼭 가입해야 하는가?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이고 꼭 가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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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디폴트 옵션이나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이나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인식에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려 투자에 거부감이 있어 대신 운용해 준다는 취지도 좋습니다. 

 

다만, 정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정말 안전한 제도로 보이시나요? '국민연금'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인 연금제도라서 기금이 고갈될 처지로 보이시나요? 결국 자신의 돈을 남에게 맡겨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