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이고 꼭 가입해야 하는가?

 

최근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가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아 가세요!' 저도 최근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 디폴트옵션이 뭐길래 스타벅스 커피까지 주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많은 것 같아 꼭 가입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디폴트란 따로 설정하지 않은 기본 값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에도 이 디폴트 제도가 도입되어 금융당국에 승인이 있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퇴직연금의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 이해하기가 쉬우니 퇴직연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다들 아실 것으로 판단하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운용을 투자 회사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다만 이익은 금융사에서 가져가고 원금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IRP(개인퇴직연금): DC형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IRP 같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를 관리하는 연금에만 해당하는 제도로, 연금에 가입되고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적립금)을 운용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퇴직연금 가입 후 4주 안에 별도의 운영 지시가 없을 시)되면 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에서 알아서 투자 운용을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1차 통보 뒤 2주가 다시 지나도록 스스로 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미 협의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해 주며, 이것을 '디폴트 옵션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금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 스스로 선택 가능합니다. 
 
 

 3. 디폴트 옵션 시행 이유 

대한민국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1.8% 수준으로 순진국인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EDC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5%~7.9%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4. 가입 방법 

 

제도 가입을 희망하면 금융사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사전에 선택하고, 그러면 금융사에서 사전에 협의한 상품에 자동을 투자를 진행합니다. 단 금융사가 임의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 TDF - 은퇴연령 등 투자 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 자동 조정
• BF -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분재를 통해 장기 수익 추구
• SVF -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SOC Fund - 국가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 원금보장형상품 - 운행 예적금 등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

 

 

운용 효과와 문제점

 1. 운용 효과 

 

우리나라의 고질적은 문제로 선진국에 비해 노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적립한 퇴직금마저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내 집 장만이나 자식 결혼에 사용하기도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여기에 퇴직 후 생활비 걱정도 안할수 없죠. 그래서 투자 결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가적인 수익률이 올라가고 노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디폴트 옵션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어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수익을 확정하게 되어있고, 금융사에서 알아서 잘 운용해 준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이 계획 없이 가입하실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 옵션은 15년~20년 장기 투자에 유리한 제도지만 우리나라 평균 근속 기간이 6년~7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지가 의문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