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입자들이 SGI 전세보증보험이나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빌라왕 사태 이후 다시금 보증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의 종류와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1.1)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기관은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2) 보증보험의 종류
- 서울보증보험 (SGI) 전세보장 신용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지킴이보증
위 3가지 보증보험 중 오늘은 SGI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SGI 전세보증보험
2.1) SGI 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 3기관 중 유일하게 민간기관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증 기관보다 보증하는 한도 금액이 크고, 보증 가능한 집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타 기관에 비해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2.2) 가입조건
※ 가입조건은 각 보증기간 마다 틀리니 잘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주거용으로 등록 허가받은 모든 시설 (일부 제외)
- 계약가능기간: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전세계약
- 전세기간: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 계약
- 전세보증금: 아파트 (보증금 금액 제한 없음), 그 외 주택(보증금 10억 까지 보증)
2.3) 가입 시 필요서류
※ 각 보증기간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전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후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 서류)
- 전입신고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 채권양도 약정서 및 기타 서류
2.4) 보장내용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여 받아야 하나,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SGI서울보증에 보증금을 대신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5) 가입방법
- 전국 71개 지점 방문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 [ SGI 고객지원센터 1670-7000 ]
-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가입 [ SGI 홈페이지 ]
3. 가입 시 주의사항 / 지급거절 사유
3.1) 가입 거절 사유
3.2) 보증금 보상 제외
3.3) 자주하는 질문
3.3.1) Q. 보장보험 가입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법이 있나요?
- A. 세입자 및 집 종류에 상관없이 집주인 변경된 경우에는 증권을 변경하여 신규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3.3.2) Q.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 A.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3.3) Q. 전세보증 보험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A.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꼼꼼하게 잘 알아봐서 전세사기 같은 일은 안 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지만,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래 알아보고, 준비를 꼼꼼하게 한다고 한만큼 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2021년 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여러 매체에 갭투자 하는 법, 갭투자 성공 사례와 같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내용만 내보내고, 갭투자 실패 사례 및 위험성은 같은 내용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에 띄어 들었습니다.
현재 그 여파로 현재 깡통전세가 급증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꼭 가입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SGI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세계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HUG보증보험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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