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망해 파산 또는 인수합병 될 경우 내 보험은 어떻게 될까?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MG손해보험 사건으로 인해, 만약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 파산 시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파산의 의미와 가능성

보험사 파산이란 보험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보험시장은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급여력비율(RBC)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파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대규모 보험사고 발생, 투자 실패 등으로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에서도 몇몇 보험사가 경영 악화로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구조조정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MG손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파산 시 소비자가 맞게 되는 2가지 경우

보험사가 파산한다는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사가 바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특성상 국민들과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이때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험사가 인수합병이 되는 것과 청산 과정을 통해 파산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우이기 때문에 2가지 경우 모두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인수합병의 경우와 파산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인수합병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이번 MG손해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결국 인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로 인수합병이 되면 소비자를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인수하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보장만 해주는 보험들 까지 인수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더 이익이겠지만, 인수합병 시 금융당국이 개입하여 국민들 즉,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보험사의 계약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조건을 그대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모든 보험사가 가장 해지 시키고 싶은 보험 1순위로, 보험사들이 인수 조건으로 1~2세대 실손을 모두 4세대 또는 그 이상의 실손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외 기타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보험들은 일부 조정이 불가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보험 계약은 인수하는 보험사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보험사 파산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하면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약 해지가 됩니다. 즉, 파산한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은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이죠. 보험 보장은 둘째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자신이 낸 보험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구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낸 보험금을 못 돌려받으신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의 특성상 자신이 납부한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예금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험사도 금융기관으로 구분되어 예금자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내에서 보장합니다. 현재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보험을 해지하면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전액 나라에서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서민이라면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제3자보호제도)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제3자보호제도)은 손해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피해들 입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1억까지 보장해 주는 기금입니다. 제3자보호제도의 특징이라면 손해보험사들이 미리 기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이 파산하면 그때서야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로는 5천만 원을 보장받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제3자보호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서민들이 5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있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청산 배당금

보험사가 파산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보험사는 청산 가능한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재산을 배당금의 형식으로 분배합니다. 하지만 청산하는 재산의 값어치 보다 채무 금액이 많거나 채무의 우선 권리가 있는 은행 또는 세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보장의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 상황에서 소비자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위에서 말했듯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내가 낸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미지급) 가입

지금까지는 내 보험이 표준형인지 무해지환급형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사가 파산하면 표준형인지 무해지환급형인지에 따라 내 보험금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표준형

• 월 납입 보험료가 무해지환급형 보다 비쌈
•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함

✅저해지환급형

• 월 납입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10~15% 저렴함
•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일부 발생

✅무해지환급형

• 월 납입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20~30% 저렴함
•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발행하지 않음

위에서 말씀드린 예금자보호제도나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 상품의 장담점이 있기 때문에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안전한가?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는 파산할 위험이 없는지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기 위해 내 보험사는 안전한지, 신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 비율 확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는 보험사의 재무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위험에 처하면 얼마나 잘 대처하고 해결이 가능한지를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RBC 비율이 높으면 재무상황이 좋은 보험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RBC 권고치는 150%입니다.

✅지급여력비율(K-ICS)에 따른 금융당국 조치

• 0% 미만: 보험사에 경영 개선 명령
• 5~50%: 보험사에 경영 개선 요구
• 50~100%: 보험사에 경영 개선 요구
• 150%: 금융당국 권고 수준

보통의 보험사는 10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10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10명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자금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150%가 넘지 못하는 보험사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G손해보험의 경우 2024년 9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43.4%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을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가입자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각 보험사별 지급여력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여력비율 150%를 간신히 넘긴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고 100% 이하인 손해보험사는  MG손해보험이 유일합니다. 

 

 

보험사 파산 시 대처 방법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에게 금액적으로 큰 피해는 오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래되고 보장이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체 보험 검토

보험사 파산이 우려될 경우, 빠르게 대체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알아두고 추후 해지를 하더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보험사가 파산하면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와, 계약이전, 보호기금 등을 통해 계약자의 권익은 상당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사 선택 시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보험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보험사에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와 정보를 주시하며 냉정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장기 계약이므로 단기적인 불안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의 보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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