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와 해지 위약금: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4월,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은 대한민국 통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번호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지 위약금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KT 해킹 사태의 배경, 해지 위약금 논란, 그리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KT 해킹 사태란?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은 자사 홈 가입자 서버(HSS)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고객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IMSI, 인증 키 등)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복제폰 제작,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SKT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유심 무상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건 타임라인

• 4월 19일: SKT,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정황 발견.
• 4월 20일: KISA에 사고 신고, 악성코드 삭제 및 의심 장비 격리.
• 4월 28일: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 시작, 대리점 혼잡 발생.
• 5월 3일: 추가 악성코드 8종 발견, 피해 범위 확대 우려.
• 5월 5일: 정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 지도.

 

해지 위약금 논란

SKT 해킹 사태로 인해 많은 고객이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KT 가입자 약 2,500만 명 중 상당수가 피해 우려로 번호 이동을 원하고 있으며, 4월 26일 하루에만 1,665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면제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SKT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도 참고되었습니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위약금 면제가 기업에 수조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

위약금 문제와 더불어, SKT의 부실한 대응과 보안 투자 부족을 비판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8,000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일부는 1인당 50만~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SKT 해킹 사태로 인해 불안한 고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천합니다.

1.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 SKT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복제 유심의 타 단말기 사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T월드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미가입 고객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2. 유심 무상 교체
   • 전국 T월드 매장이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심 재고 부족으로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월 19일~27일 사이 자비로 교체한 고객은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번호 이동 시 위약금 확인
   • 번호 이동을 고려 중이라면, 계약 조건과 위약금 여부를 SKT 고객센터(080-800-0577)에서 확인하세요.
   •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경우, SKT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협상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차 피해 예방
   • 스미싱 문자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부산에서 발생한 5,000만 원 탈취 사건은 SKT 해킹과 무관한 스미싱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 앱의 추가 인증(얼굴 인증, 비밀번호 등)을 설정해 보안을 강화하세요.

 

SKT의 대응과 정부의 조치

SKT는 해킹 사태 이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심 교체를 위해 약 100만 장의 재고를 확보했으며, 5월 중 500만 장을 추가 수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SKT에 신규 가입 중단을 지시하고, 유심보호서비스와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보안 체계를 재검토하며, 정보보호 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소비자의 권리와 SKT의 책임

SKT 해킹 사태는 통신사의 보안 책임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SKT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업의 재정적 부담과 피해 규모 규명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그리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SKT 고객센터나 T월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의 보안 투자가 강화되고, 소비자 권리가 더욱 보호받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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