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화제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 소비쿠폰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약 20.2조원 규모)에 포함된 핵심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촉진: 국민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 증대
- 취약계층 지원: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생활 안정 도모
지급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약 5,117만 명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지급대상
- 내국인: 주민등록상 모든 국민 (신생아 포함, 출생신고 기준일 추후 확정)
- 영주권자 및 결혼이주자: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여부 논의 중
- 제외 대상: 외국인 (단,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 검토 중)
지급 금액: 나는 얼마나 받을까?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1차 지급 (7월 중순 예정)
- 소득 상위 10% (약 512만 명): 15만원
- 일반 국민 (약 4,296만 명): 2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약 38만 명):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명): 4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84개 시·군, 약 411만 명): 추가 2만원
2차 지급 (8월 중순 예정)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추가 10만원
- 최종 금액:
- 소득 상위 10%: 15만원
- 일반 국민: 25만원 (1차) + 10만원 (2차) = 총 3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원 (1차) + 10만원 (2차) = 총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1차) + 10만원 (2차) = 총 5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최대 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예시: 4인 가구(일반 국민)라면 1차에서 25만원 × 4명 = 100만원, 2차에서 10만원 × 4명 = 40만원,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받을까?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 통과 후 정부24 및 지자체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또는 지역화폐 앱
- 카드사 홈페이지/앱 (신용·체크카드 선택 시)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특징
- 자동 선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자동 결정되므로 별도 소득 증명 서류 불필요
- 최소한의 본인 확인: 신청 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사용처 및 유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7월 지급 시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처
-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
-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사용 불가처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유의사항
- 소비기한 준수: 미사용 금액은 소멸
- 지역 제한: 본인 거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급 일정: 1차(7월 중순), 2차(8월 중순)로 예상되며, 국회 통과 후 2주 내 1차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된 신생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일은 추후 확정됩니다.
Q3.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 국민건강보험 자격 보유자는 지급 가능성이 검토 중입니다.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추경안이 7월 초 국회 통과 후, 정부24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일정이 안내됩니다.
마무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인당 15만~52만원의 지원금으로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본 글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최신 언론 보도 및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정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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